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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하루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1~2천회까지 CCTV에 내 모습을 담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끔은 CCTV를 확인해보고 싶은 순간이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해 놓은 내 차를 누군가 긁거나 문콕을 했다면 손해도 손해지만 괘씸한 생각에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을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CCTV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사생활 문제로 인해 경찰을 대동하고 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경찰 입회가 아니면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대동 없이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찰 대동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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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00% 볼 수 있는 방법
✅ 아파트 주차장에서 CCTV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CCTV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 그런데 관련 담당자가 경찰 대동을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제시하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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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보여준다면
✅ 이 조항을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사람은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디에도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말 드대로 나의 정당한 권리사항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CCTV 열람 제한 사유
✅ 하지만 나 이외의 타인의 개인정보 때문에 거절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를 보면 말이 안되는 사유입니다. ✅ 제한이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따른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경우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이유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모자이크나 마스킹 처리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 비식별화 조치 이후에는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 열람시 모자이크 비용
✅ 비식별화 조치는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1분당 약 1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앞선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CCTV열람이 필요한 분들 모두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CCTV열람 때문에 그 절차를 모르시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되지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위해 CCTV열람 절차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난 필요없어“ 라고 단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며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상호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CCTV열람 관련된 사항은 잘 알아두셨다가 혹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잘 숙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