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실손보험,암보험,차량보험을 포함해서 각종 보장성 보험으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하고들 계시는데요.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한 보장으로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보험이라는게 각 가정을 보면 적게는 월 30~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게 사실이죠.
오늘은 공적인 보험으로도 여러분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무슨 방법인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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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모르는 계시는 것부터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가 한 가정에 있어 재난 수준으로 많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를 넘어갔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과세표준액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세금신고 하는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연소득이나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7억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 외래로 내가 1년 동안 쓴 비용은 의료비 대상에선 좀 제외되고, 입원을 했던 분들과 중증 질환자들은 외래라 하더라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중증 질환이라 함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그리고 중증 화상과 외상까지 해당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50%이하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 가장 힘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인 사람들은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그 다음으로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소득으로 벌었을 때, 1인 가구면 120만원,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160만원을 초과했을 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인 사람들은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7억을 넘지 않고 나의 연간 수입중 10% 이상을 의료비로 썼을 때, 국민건강보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 그리고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비급여까지도 다 의료비 지원을 해주지만 당사자가 혹시라도 그 지역이나 어떤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은 비용 그리고 실손 민간보험금 요거 수령예정액도 차감되어 지원을 되며 만약에 중복으로 받은 게 확인이 되면은 환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혹시 주위에 갑작스럽게 질환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신 분이 형편이 좋지 못하다면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듯 하네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중에 암환자가 있으면 이 산정특례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도 “병원비가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하시고 퇴원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산정 특례이신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 이 제도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이런 분들의 본인부담금을 나라에서 9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의료보험을 통해서 암, 뇌혈관질환,심장질환도 95%, 난치질환과 희귀질환은 90%의 혜택을 받아 본인은 5%~10%만 부담하면 되게끔 해주는데, 비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앞전에 살펴 본 재난적 의료비는 실손이나 민간 보험을 제외하고 지급되지만, 이 산정특례 제도는 중복되는 보험이 있더라도 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95%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보면 암 환자들 5년간 혜택을 받고,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 60일을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그 외 난치질환이나 희귀질환들은 1년을 혜택을 주는데, 난치나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치유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또 암도 마찬가지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 수술하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또다시 60일 또 산정특례를 주며, 여기에 치매와 결핵도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중증 외상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타 보험 혜택과 함께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또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세 번째는 본인 부담 상환제인데 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게 되는데, 1분위은 의료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고, 10분위는 의료보험료를 가장 많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그 사람들의 연간 본인 부담금을 상한제를 걸어 놓게 되는데, 올해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의료비를 좀 많이 썼다 올해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낸 돈이 많아 그럼 틀림없이 초과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5분위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4에서 5분위에 해당하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0일 이하로 병원을 다녔으면 155만원이 내가 내는 급여 항목 의료비에 상한금액이 됩니다. ✅ 근데 병원에다가 내가 200만원을 냈다면 비급여 말고 급여로 155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상한제입니다. 내가 몇분위인지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그 금액을 산출해서 그 다음해 9~10월 사이에 돌려주게 되며, 우편이나 공단에서 개인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지원을 제외하는 경우
그러나 이런 제도들의 대부분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만 뺀 두 가지는 비급여 항목이 제외가 되고,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로봇수술 비용 같은 건 제외가 됩니다. 최근 암 수술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다빈치 로봇수술 같은 경우도 비급여 항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보험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굳이 사보험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좋은 제도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빨간불이라는 매스컴의 보도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의료비 지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체크하시고, 평소 꾸준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