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파서 출근 못해도 편히 쉬면서 4만원 받는 이 제도 (+상병수당 지원방법)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려도 회사에 말도 못하고 쉬쉬하면서 회사를 다니곤 하는데요. 코로나에 걸려 3~4일 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 회사원이 맘놓고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쉬면서 돈도 받는 상병수당을 실시하는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올해부터 <상병수당> 이라는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내는 병가와는 조금 다르게 업무 외적으로 아파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행지역

전국 6개 시, 군, 구에서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

아파서 하루 쉴때 올해 최저임금 기준의 60% 비용인 43,960원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가벼운 감기라던지 치료는 상병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꼭 필요하며 상병수당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인 <대기기간> 이라는 것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첫 번째 입원없이 대기기간 7일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을 적용했을 때 43,960원×23일(대기기간 7일 제외) = 1,1011,080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입원없이 대기기간 14일에 최대 보장 기간 120일을 적용했을 때는 43,960원×16일(대기기간 14일 제외) = 703,360원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계산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의 단점

하지만 아파서 쉬면서 동시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정말 좋지만 고용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아파서 나오지 않음과 동시에 회사일에 차질이 생겨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5년에 정식 제도로 잘 자리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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