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준비했습니다” 긴급 민생 안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바구니 프로젝트 10가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진 경제 사정에 맞게끔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들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입원가를 절감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의 수입품에 대한 원가 상승에 대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뉘는 수입원가 절감 정책입니다.

  • 먹거리, 산업자제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를 적용
  • 수입품 부가가치세를 면제
  • 수입 과세환율을 인하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의 식품원료 7종에 대하여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 하였습니다. 커피와 코코아원두 (단, 볶은 것은 제외)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식료품비를 인하

단순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축수산물에 할인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 병이나 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 장류 등에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600억원)

3.식재료비를 경감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다소 확대합니다.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한 비용부담 경감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재료비 부담 완화
  • 어업민 면세경유에 대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 (+239억원)

4.교육비를 절감

학자금 대출 및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2022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2년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 1,2차 학자금 전환대축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 시행

5.교통, 통신비를 인하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합니다.

  •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를 감면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

6.이자부담을 완화

안심전환대출 등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다소 완화합니다.

  •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
  •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 등의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가능 (+1,000억원)

7.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황안정지원금 및 긴급복지 등의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합니다.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 생계지원금도 154만원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

8.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추진합니다.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게 보유세제 개편 추진

9.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5월 중 마무리

10.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LTV 상환을 완화하고 DSR 장래소득 반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을 완화 (80%로 3분기에)
  •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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