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전후 비교)

이제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추어 음주운전 의무교육의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운전취소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한 절차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무교육 시간이 늘어남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 의무교육의 시간이 최대 3배로 늘어납니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재응시 할 수 있었습니다.

2.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

위에서 말씀드린 의무교육 시간의 증가와 함께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의 참여형 교육도 신설합니다. 이는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후에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도로관리처 : 033-749-5305
  •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 02-3150-2153

자칫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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