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문재인 정부가 공약은 잘 지켰는지 그리고 국민과의 했던 약속중에 지켰던 약속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5년동안 바뀐 점과 지켰던 공약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빅3 신산업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빅3> 신산업의 경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 전체 자동차 대비 미래차 비중
- 바이오헬스 수출액
- 시스템반도체 수출액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의 3대 신산업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대 산업이 모두 수출이 늘어났고 확대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일본 수출 규제 정면 대응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지고 소부장 2.0 전략을 세워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치매국가책임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치료비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4.소방관 국가직으로 전환
문제인 정부는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분리해 독립청을 만들었고 2020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었던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을 모두 국가직으로 통일했습니다.
5.병사월급 인상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병장월급이 67만원을 목표로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늘어난 월급을 모아서 전역시에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3:1 매칭지원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6.초·중·고 무상교육 시대
2019년 1학기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은 한해 학비로 약 160만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써야 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이를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여기에 드는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7.주 52시간제
노동시간의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이용하여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 형태를 선택하여 일과 삶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